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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여주) 투표의 시대가 열렸다
신순봉(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4일(월) 16:03
ⓒ 동부중앙신문
[여주 김연일기자]여주, 투표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기초·광역 단체장과 의원, 광역시·도 교육감 등 조직의 장을 뽑는 선거는 물론이고 헌법 개정이나 국가의 중대사 등에 대해서도 투표할 일이 점차 늘고 있다.
정당 활동을 하는 당원들의 경우는 현재 당대표, 최고위원 등은 물론이요 광역시·도당 위원장까지 당원 투표로 뽑고 있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머잖은 미래에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혹은 소속 당의 국회의원후보자를 당원투표로 뽑게 될지도 모른다. 
전국 각 읍·면 단위 농협의 조합장을 투표로 뽑는 역사는 유구하다. 우리가 사는 마을의 이장과 통장의 경우는 2~3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른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역의 검찰총장도 선거로 뽑게 될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여당의 한 의원은 실제로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바야흐로 우리에게도 투표의 시대가 다가온 것이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투표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추세다. 스위스에 사는 한 지인의 말에 따르면 이 나라는 스물대여섯 명이 넘는 주민의 대표자들을 모두 한꺼번에 뽑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 많은 선거를 투표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마우스로 한다고 하니 더 놀랍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지 말지, 소뿔을 뽑지 않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할지 말지 등도 국민투표로 결정한다고 한다.
이러한 ‘투표의 시대’가 열린 것은 모든 일에 유권자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시대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중앙의 시대에서 지방의 시대로, 집중의 시대에서 분산의 시대로, 독점의 시대에서 분권의 시대로, 통제와 감시의 시대에서 자치와 자율의 시대로, 대립과 분열의 시대에서 화해와 통일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러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는 균형감을 회복한다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많은 곳,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었다. 공익보다는 사익을 중시했고 민주주의와 공화제에 충실하기보다는 폭력적 독재에 충실했다. 선출이 아니라 임명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정도를 넘어서 심지어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기까지 했다. 그리고 평화와 공존보다는 무력과 대결을 당연시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분권화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했던 탓이다.
이전 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태에서 보듯 사법, 행정 등 국정의 많은 부분이 뒤틀리기도 했다. 정치와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모든 영역에서 일방주의와 편의주의가 강요되었고 거부하면 불온한 인물이나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미투'와 새해 벽두부터 미디어를 달구고 있는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은 이 같은 부작용이 낳은 부산물이 분명하다.
교육 부문을 예를 들어 어떻게 미래 지향적인 사회를 만들어 갈지 생각해보자.
들리는 말로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는 교육자치 모델을 개발하기 바쁘다고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에 조응하는 교육 자치를 만들어가기 위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벌어진 학생시위는 우리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뉴스에 따르면 벨기에 중고생 3천여 명은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다고 한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필자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가 어떻게 미래 사회를 대비하게 만드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기후변화가 가져올 전 지구적 재앙은 그 피해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는 오로지 대학입시만을 위한 문제풀이에 몰두하고 있을 우리나라 중고생들이 참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란 말인가! 모르긴 해도 벨기에 중등교육은 교육 자치에 힘입은 바 클 것이라고 짐작된다.
다시 투표 이야기로 되돌아가 이야기를 마무리하자.
중요한 것은 투표를 잘하는 것이다. 시대를 역행하는데 표를 보탤 것이 아니라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흐름에 표를 보태야 될 일이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예천군의원들의 외유 중 폭행사건에서 보듯 기초든 광역이든 의원들도 잘 뽑아야 한다. 사적인 인연을 중시하기보다는 인물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선출해야 한다. 이는 언론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유권자 스스로 판단의 기준을 명확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새로운 시대는 유권자의 손에 달린 시대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유권자이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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