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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여주시와 시의회'
여주시민 전영수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20년 03월 27일(금)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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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문재인 정부는 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을 준 전시체제로 전환했다. 대구시, 부산시, 광주광역시, 전주시, 화성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격고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주시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긴급생활안정 전주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263억 등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총 542억원)을 통과시켰다.
이 금액은 1인당 52만원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시행하였다. 또한 화성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위기에서 도움이 되도록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비 지원사업’을 모든업체에 월 100만원 정액 지급키로 했다.
그렇다면, 우리 여주시민의 삶의 터인 이항진 시장의 여주시를 들여다보자. 지난 2020년 3월 23일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미래통합당 김영자부의장은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시 자영업자, 도자기. 택시업계, 학원, 취약계층 등에 긴급구호 생계비 지급을 한달에 50만원씩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멈춰선 지역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자며, 이항진 시장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결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주창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이항진 시장은 관심과 결단은 뒷전이고 3월 23일 여주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통과에 전전긍긍하다가 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담합하여 통과시키고 경기도에 이어 허둥지둥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모든 시민에게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은 지역화폐보다는 당장 위급한 현금지급을 원하며, 여주시는 가용예산(약 500억원)을 조기 확보하여 10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효과적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선심성 발표에 그치고 말았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020년 3월 17일부터 개회 중인 여주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시민설명회와 공청회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법정 경매 상태인 하동 ㈜제일시장은 2010년 상인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실패로 인해 ㈜제일시장은 수십억원의 법원 채무소송에서 패소하였다.
강제경매결정이 내려져 ㈜제일시장과 상인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항진 시장후보가 하동 제일시장 상인들에게 한 선거공약 약속이 아닌가 의심받고 있는데,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이항진 시장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강하게 매입 추진의사를 밝혀 왔으며 민주당 시의원들과 담합을 통해 지난 3월 23일 전격 통과시켰다.
개인사유 재산 38억원 경매가를 무슨 의도로 시민의 혈세로 100억에 매입하겠다는 것인지 이항진 여주시장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또한, 거수기 더불어민주당 초선위원(박시선, 한정미, 이복예, 최종미)들은 3월 23일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채 4대 2로 제일시장 매입안을 통과 시켜 여주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임을 포기하고 망각한 채 직무유기를 범하고 말았다.
그동안 여주시민행동과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이항진 시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100억이상의 거액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하동 ㈜제일시장에 대해 설명회와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지난 제일시장 상인들이 시의회에 난입하여 제일시장 매입을 반대한다며 김영자 부의장을 이항진 여주시장과 상인들이 합세해 몰아붙이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김영자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매 중인 개인 사유재산을 여주시가 매입하는 것에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이항진 여주시장에게 시민공청회를 개최 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항진 시장은 분명하게 시민공청회 개최를 약속하겠다고 흥분하며 목청을 높혔다.
그러나 몇일이 지난 3월 23일 이항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초선의원들은 사전 공청회 없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채 하동 ㈜제일시장 매입건을 통과 시킴으로서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감사원 고발과 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소환제 검토 등 향후 강력한 반발이 예고되어 파장에 귀추가 주목된다 .
여주시민 전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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