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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법무사 정민채의 알기쉬운 파산·회생 이야기
개인파산(면책)은 무엇인가요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07일(화) 01:25
[동부중앙신문(여주) 김연일 기자] 파산·면책은 현재의 재산상태로 도저히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법원의 선고에 따라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적으로 비난대상이 되지 않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의 체계안에서 빚탕감(채무면제)을 해주는 것입니다. 대상자는 주로 가진 재산이 없고 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과거의 채무를 도저히 현재의 능력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나, 고령인 경우 채무액 등을 고려하여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틀리지만 대체로 젊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만합니다 (개인회생에 대하여는 다음에게 연재하며, 파산·회생의 자격요건 등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연재하겠습니다)

무료상담 : 정민채 법무사사무소 (031-883-5665·6)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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