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08-24 오후 11:14:1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구독문의
자유게시판
 
뉴스 > 사회
여주시, 강천 쓰레기 발전소 행정심판 승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여주시의 공사중지명령 적법․타당”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5월 09일(목) 01:00
ⓒ 동부중앙신문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 관계자는 5월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강천 SRF(쓰레기)발전소 관련 사업자인 ㈜엠다온이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취소 등 심판 청구’와 관련,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여주시가 ㈜엠다온에게 행한 강천 SRF(쓰레기)발전소 공사 중지 명령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행심위에서 심사 대상인 건축물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라는 여주시 주장 역시 받아들였다.”며, “이는 행정적․법적 승리의 신호탄으로 SRF 쓰레기 발전소 관련 문제에서 새로운 분수령을 맞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시로서는 강천 SRF(쓰레기) 발전소 관련 ㈜엠다온과의 행정․법적인 첫 다툼에서 완승을 거둔 셈이다.

여주시는 2017년 10월 ㈜엠다온의 발전소 건축물 착공 신고를 보완을 요청했으나, ㈜엠다온은 1년을 넘긴 지난 해 12월말에서야 건축법상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 완료했다.

문제는 ㈜엠다온이 착공 신고를 보완하기 전인 2018년 11월 23일 기계설비를 위한 터파기 작업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공사를 시작한 것. 이에 따라 여주시는 같은 날 ㈜엠다온 측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현재 여주시민들은 각종 오염 물질 발생을 우려해 SRF(쓰레기)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상황으로,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 등으로 여주시에게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항진 여주시장 또한 작년 12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은 여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할 책임이 있다.”며, “시민의 뜻에 따라 SRF 쓰레기 발전소가 강천면에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축 허가로 인한 소송은)자칫 패할 경우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까다로운 싸움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승리하는 싸움’”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전문 변호사, 시의회 등과 함께 예상되는 업체 측의 대응에 대해 다각도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중이며, 이번 행정심판에서 이긴 것 또한 그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여주시 무상복지, “우려의 목소리 ..
이천 백화점서 진열품으로 자해한 3..
이천시자원봉사센터 독거노인 주거..
여주경찰서,‘고액수표 주인 찾아준..
(여주 양평)정병국 의원, 탈북 모자..
송석준 의원“이천시 관내 입주 기..
여주시 오학동 주민들, 제74주년 광..
(여주)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양평)이종인 도의원, 중국 독립운..
이천시 원두-소사 간 시도 11호선 ..
최신뉴스
여주시 점동면, 올해 두 번째 노후..  
여주시 북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주시 흥천면 독지가, 독립운동가..  
여주시, 2020년도 지방재정 운영방..  
이항진 여주시장  
여주시, 우수 마을공동체 벤치마킹..  
양평署,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 ..  
양평소방서, 언제라도 펌뷸런스 출..  
양평군 청운작은도서관, 어르신 인..  
양평군 9월 7일, 청소년문화축제 Y..  
양평군 우리동네 학습공간 청운면,..  
양평 세미원 연꽃박물관, 자연의 ..  
‘2019 경기학생 평화통일 한마당..  
양평군노인복지관, ㈜진성에프앤디..  
이천 백화점서 진열품으로 자해한 ..  

인사말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문의
제호: 동부중앙신문 / 명칭: 인터넷신문 / 주소 : [우편번호:12634]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지번 : 여주시 연양동 414)
발행인 : 이창기 / 편집인 : 이창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창기 / 등록번호 : 경기다 01205 / 등록일자 : 2010년 1월 28일
mail: news9114@hanmail.net / Tel: 031-886-9114 / Fax : 031-882-6177
Copyright ⓒ 동부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