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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출산장려금 확대“ 20억 실효성 미미 하다 부결처리..
시민청원 610명 동의 일부 시의원 저출산 극복 실질적 도움안되.
심재환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6일(화) 19:24
ⓒ 동부중앙신문
[이천=심재환기자]  경기도 이천시의회(의장 홍헌표)가 출산 장려를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 처리했다.

이천시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출산축하금 확대를 추진하는 추세인 데다 해당 조례개정안이 시민청원으로 올라온 안건이라 시의회의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시각이다.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도 각각 80만원과 1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넷째 아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다섯째 아이 이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액을 각각 올리는 내용이다.

이천시의 출산축하금 확대 배경에는 '주변 지자체에 비해 혜택이 미비하다. 출산축하금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지난 3월 9일 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한 달 사이 지지자 수가 610명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 지자체 인구37만 광주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첫째 출산부터 시행중이고 여주시 및 양평군도 출산 축하금의 지급을 적극 시행하면서 이천에 거주하는 예비맘 은 출산을 앞두고 인근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 하는 부작용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에서 부결된 사실을 접한 시민들과 이천시 맘카폐(이천맘) 엄마들 사이에 시의회에 대한 성토와 불신이 높아지면서 갈산동에 거주하는 A씨(33세 여)는 이천맘 카폐에서 당시 회의록을 보았는데 한 특정 의원이 왜 그렇게 까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부결되어 너무 화가 난다고. 증포동의 B씨(증포동.28.여)도 이천이 고향은 아니지만 이천에 거주한지 5년째라며 출산관련 복지가 최악이라고 표현하는 등 젊은 엄마 및 예비맘 등 지역 사회의 파장을 예고했다.

이외도 부발읍에 거주하는 C씨(31세 여) 솔직히 지역구 시의원이 누군지도 잘모르겠고. 연령대가 대부분 높다보니 20~40대 젊음 층이 정말 원하는것을 공감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과 시의회는 시민청원까지 이뤄진 정책을 미미하다 라는 이유로 부결처리보다 이천시민 과 예비맘들 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예비맘들이 정말 원하는 실질적 이고 체감도 높은 출산정책을 다시 한 번 고민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천시의회 A 의원은 "여러 연구조사에서 출산축하금의 실효성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한해 2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보다 실질적인 저 출산 대책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 의원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심재환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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