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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코로나바이러스19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수십 번씩 식사모임
어려운 시국에도 시민혈세는 눈먼 돈으로 펑펑 쓰인다.
심재환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14일(수) 10:21
ⓒ 동부중앙신문
[이천=심재환기자]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19가 잡힌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수도권에는 2.5단계라는 한층 강화된 조취를 취하며 방역자체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말로는 표현 할 수 없는 만큼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눈물과 고통, 희생이 필요했다.

이천시의회는 이러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아랑곳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991년 3월, 5.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됐던 지방선거가 31년 만에 부활했다.

전국 시군구에서 4,304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했다. 그리고 다시 30년이 흘렀다.

2018년 선거에서 뽑힌 226개 기초의회 의원 2,927명이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지방의회는 이제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 2년에 돌입했다.

이천 시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명의 상임위원장들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와 행사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구성돼 있다.

이천 시 의회 의장단 5명은 업무추진비를 잘 활용했을까. 올해 초 부터 지난 9월까지 약 8개월 간 업무추진비로 5000만 원 사용됐고, 이중 90%가 식비로 만 사용됐다.

이마트, 모임회비, 명절선물도 업무추진비 로 사용하였고, 직원생일, 격려품 구입 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의장단이 가장 많이 찾았던 식당은 어디였을까. 생선회를 파는 횟집 이였다. 그다음으로 많이 찾은 곳은 한우, 염소탕, 참치를 파는 고가 식당이 뒤를 이었다.

왜 이렇게 이 식당에 많이 갔을까 이천 시에서 손꼽히는 맛집이었거나 간담회에 적합한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식당 사장과 의장단이 특수 관계였을 수도 있다.

시민 A씨(갈산.35남) 는 “올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 대다수가 회식, 모임, 가족외식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원 분들은 거리낌 없이 많은 비용을 식비로 사용된 것에 화가 난다". 라고 말했다.

시민 B씨(중리42.여)는 “자영업 하시는 분 들은 몸으로 다 느끼시겠지만, 이천에서 장사를 10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없다. 매출은 80%줄어서 월세도 밀렸는데, 이천 시 시의원 분들 은 특정식당에 몰아주기씩 장사를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고 말했다.

시민 C씨(단월.47남)는 “명절 선물도 업무추진비로 사용되는 게 시민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질 않는다. 돈은 시민이 내고 생색은 의장이 내는 거냐고". 말했다.

이에 이천 시 의회 관계자는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 라 고 말했다.

시대가 바뀐걸. 인식하지 못하는 의원들 과거 의회 내 권위는 선수에서 나왔다. 선수는 곧 경험이고, 지혜이자, 권력이었다. 세상은 변했다.

현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며 , 전통적 권력과 기득권은 해체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의정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 돈이 연구 활동이나 공청회 등 생산적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

시민 혈세로 쓰이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 봤을 때 목적에 맡게 사용하도록 하고 이해관계 충돌을 막을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이 꼭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선해 이천시민 이 바라는 투명한 이천시의회 로 거듭나기 바란다.
심재환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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