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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강천면 SRF열병합발전소, 새로운 국면...
신재생에너지 제외 국회통과, SRF사업 전반적 위축 예상
사업자, 적법한 행정허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10일(목) 12:15
ⓒ 동부중앙신문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시장 이항진) 강천면에 들어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SRF(폐플라스틱 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 취소를 여주시장이 지난해 12월31일 공식 선언을 하면서 여주지역 사회 갈등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강천면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여주시의 향후 입장을 정확히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행정의 방향”을 잡은듯하다.

이와 관련 엠다온(주)측은 “2015년 11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발전사업 허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경기도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 여주시 건축허가를 모두 적법하게 2016년 10월까지 받고 현재는 여주시에 착공신고를 접수한 상태로 여주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행위이며 기존 여주시에서 허가한 정당한 허가 부분을 이제 와서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착공신고의 즉각 수리 및 착공신고 필증 교부를 통한 적법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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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도 엠다온(주)는 여주시에 “공사중지명령 해제 촉구 및 착공신고”의 빠른 처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문을 통해 “2016년 10월 여주시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2017년 10월 25일 착공신고를 제출했으나 여주시에서는 집단민원 해결 또는 동의 관계서류 제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등의 보완을 요청해 보완 조건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전해졌으며. 이 과정에서 여주시는 보완자료를 제출하면 또 다른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등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법률적으로 미약한 사항들을 요구해 왔을 정도로 “착공신고 수리 지연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놓고 여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대 및 항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SRF 열병합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자연히 제외되면서 엠다온(주)을 포함한 SRF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 될지 않을까하는 내용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 구전되기도 하는 분위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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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부칙에는 기존 사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시행에 앞서 기존 사업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로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 만큼 향후 “인센티브 축소 등의 정책에는 변함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는 착공전인 엠다온(주)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과 동력 상실을 예상하기도 했다.

현재 엠다온(주)측은 이항진 시장의 허가취소 선언 이후 여주시의 행정추이를 지켜보면서 최종 허가 취소 결정이 될 경우에 대비한 법률적 검토단계이며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한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이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는 법률개정에 대해 엠다온(주) 이미 허가를 받아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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