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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 유필선의장 의회 파행운영 강력항의
시 의회, 시장 비위나 맞추는 자리는 아니라고 본다
의장 제척사유논란 투표 참여반대…본인 투표거부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2월 01일(금) 01:40
ⓒ 동부중앙신문
[여주 김연일기자]제37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1월31일 시민행복위원회설치 찬·반 발언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통해 "여주시의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자 의장이 의회 운영을 너무 파행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거세게 강력히 항의를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정례회 때도 낙하산 임기제 채용 조례로 의원들이 여주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3대3으로 부결시킨 것을 의장 권한으로 직권상정까지 하면서 통과를 시켰고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도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3대3으로 부결을 시켰다며. 의원들이 심도 있게 조례 심사를 통해 부결로 결정하고 이미 부결로 결정 난 것을 의장이 또다시 본회의에서 의원발의로 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하니 의회 운영을 또 파행을 시키고 있다며 강력 항의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의 반대 발언 전문일부이다.
의장이 지금처럼 의회를 이끌어 간다면 여주시의회에 특별위원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의장 권한으로 의회를 파행시키는 것이 의장님 생각은 민주적인 의회라고 보는 것입니까?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했으면 통과시켜야 옳은 일 아닙니까? 의회 운영을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면서까지 부결된 것을 의원발의로 또 번복 시키려는 의장에게 대단히 유감입니다. 의원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의원들을 존중하지 않는 의장에 대한 실망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행정을 감시·견제하기 위해 시 의회로 시민들이 보내준 것입니다. "시 의회를 감시·견제를 철저히 하라고 시민들이 보내주신 것이지 시장 비위나 맞추"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님! 부탁입니다. 민주적인 시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장이! 의원 발의를 해도 유필선 의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표결 참여를 반대합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반대에 대해 제 입장을 여주시민들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민행복위원회 운영 조례를 집행부에서 자진 철회 시킨 후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본예산에서 올라와 예산 통과를 먼저 한 것은 잘못된 예산 통과였다고 우선 지적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시민행복위원회 조례에 일반시민들이 15건 입법예고 시 의견을 제시했는데 단 1건도 반영시킨 것이 없고 모두 미 반영 시켰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조례가 시민의 뜻을 모두 묵살 시킨 점입니다.

세번째로, 여주시 발전을 위해 모든 조례라면 전문가나 유능한 교수님, 직능 별로 전문적인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를 자문 받아서 시장과 공무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시 행정을 자문 받아 운영해야 하는데 준비위원을 보더라도 수의 계약에 관계있는 사람, 단체장, 또 국가나 시로부터 보수를 받는 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또 며칠 전에 시장이 앞으로 위원회를 어떤 방법으로 위촉 할 것인가 의견을 타진하니 각 읍면동에 막강한 조직의 대표들을 위촉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 동부중앙신문
본래 목적을 위원회에서 좋은 정책을 받는다고 하지만 80명을 위원회에 위촉을 하는데 40%는 시장님이 선택하신다고 하셨고 각 읍면동에서 힘 있는 조직의 대표들을 위촉한다면 특권 의식이 대단할 것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본래 목적 대로가 아닌 위원회가 시장이 내 사람 중심 사조직화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위원회가 80명이라는 거대한 시민행복위원회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중지를 모은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설왕설래하고 인원수가 많다 보면 빠른 의사결정이 안 될 것이고 난상토론이 되고 파벌도 조성할 수 있고 신속한 정책 의사 결정이 힘들 것입니다.
80명이라는 막강한 압력 단체 위원회가 되어 공무원들이 휘둘리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고 위원회에 부여된 기능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나 행정 전반에 월권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고 자문하면서 전달하는 체계가 아니라 직접 정책의 평가와 계획, 실행 단계에 관여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공무원들과 분열과 갈등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80명 위원회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권에 개입할 수도 있고 로비스트도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알아서 일거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80명 위원회를 위해 수당, 운영비, 두 번째 워크숍에서 1억 1천만 원입니다. 예산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예산 낭비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춘석 시장 때는 각종 위원회가 5300만 원 나갔습니다. 원경희 시장님 때는 각종 위원회 돈이 1억 2천 나갔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이거를 통과를 시킨다면 3억 3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주시보다 인구가 10배인 120만 인구를 가진 수원에서도 30명 뿐입니다. 안산시는 37명, 여기는 곧 이 위원회를 해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평은 10명, 안성은 30명을 인구 23만 명인 이천도 60명입니다.

여주시 인구는 12만 명도 안 되는 곳에서 80명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가지겠다는 시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알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설치목적이 자문기구인지 행정기구인지 협치기구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위원회에 행정에 관한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며 정의되지 않은 위원회에 재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 의도가 순수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위원회설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 동부중앙신문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여주시정을 펼쳐나가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여주 발전을 위해서는 여주의 우수한 인맥들을 찾아 여주에 고향을 둔 분들이 외지에서 유명한 장관님도 계셨고 차관님도 계셨고 여성전문가도 있었고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찾아내 자문위원회를 두셔서 정말 여주를 발전을 시키는데 접목 시키시고 이분들하고 함께 일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문회의 위촉을 해서 제대로 해서 정말 여주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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