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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세무과, “적극행정 경기도 으뜸”…체납징수 탁월
이상경 과장, 체납 근절 및 건전한 납세문화 건강한 도시…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05일(월) 03:09

ⓒ 동부중앙신문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 세무과는 최근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명품가방, 가전제품 등을 압류하고 특히 비밀리에 보관하던 현금 1천만원을 압류해 여주시 지방세 및 세외 수입으로 수납 조치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중앙정부에서 강조하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 모범 사례"로 돋보이고 있다.

여주시 세무과의 체납 근절을 위한 적극 행정은 1회성이 아닌 최근 수 년간 경기도내 31시·군중 체납 징수 실적에서 2017년(2016년실적 1위), 2018년(2017년실적 우수상), 2019년(2018년실적 장려상), 2019년 6월 30일현재 도내 1위의 성과를 올리면서 여주시 세무과의 적극 행정이 다시 한번 돋보이는 대목이다.

여주시의 2019년 체납이월 금액은 약 103억원 규모로 고액, 고질 체납자 18가구 가택수색으로 귀금속, 명품시계, 명품 가방, 골프채 등의 동산 압류를 포함해 약 41%의 징수율과 약 43억원의 체납 징수 실적으로 시 재정 운영에 있어 큰 힘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경 과장은 여주시의 체납 징수의 적극적인 행정과 실적을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시 차원 체납 징수전문관을 임명하는 정책적 지원과 이재성 팀장을 위주로한 징수팀원 모두가 공무원으로 사명감과 책임감이 큰 힘을 발휘하고 "징수팀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이용한 노하우"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수년간 우수한 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재성 징수팀장은 체납 징수 업무는 단순한 독촉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가등기말소 소송, 가처분말소 신청 등의 적극적인 소송을 통한 채권 확보 및 정밀한 추적을 통한 과감한 가택 수색, 차량 및 부동산 공매 등으로도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3명으로 구성된 기간제 조사인원을 통한 꾸준한 현장출장 실태조사 및 관외 체납자의 자발적 납세독려 등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면서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여주시 관내·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도 적극나서 작년에는 관내 195대, 관외 5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관외 세외 수입으로 2천5백만원의 징수 수수료를 여주시가 받았다고 밝히기도했다.

한편 여주시는 “생활이 어려워 세금을 체납하는 시민에 대하여는 최대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고,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대응과 납세자의 권익 및 공정사회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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