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0-08-07 오전 12:15: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구독문의
자유게시판
 
뉴스 > 경제
송석준 의원, 서민들의 보금자리 원룸, 빌라 다세대 주택도 깡통전세 급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작년 대비 2배 증가
심재환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0년 07월 29일(수) 10:25
ⓒ 동부중앙신문
[이천=심재환기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빌라 다세대 주택도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말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현황은 총 1,255건 2,476억 원으로 작년 동월 기준(총 615건 1,364억 원)건수로는 2배, 사고금액은 1.8배나 증가했다.
 
전세 반환 보증사고의 대부분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했다. 
 
2020년 6월말 기준 주택유형별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아파트 552건 1,133억원, 다세대 주택 551건 1,105억 원, 오피스텔 84건 137억원 그 외(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연립주택) 68건 100억이었다. 
 
2016년 전체 사고 건수 대비 다세대주택의 사고 발생 건수는 7.4%였으나 2020년 6월말 기준은 43.9%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보증 반환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세대 주택 보증사고 발생건수 2016년 7.4%, 2017년 6.1%, 2018년 7.5%, 2019년 24.5%, 2020년 43.9%
 
2017~2018년에 원룸,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갭투자를 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깡통전세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최근 시중은행 중 일부가 아파트 외 주택에 대해 전세대출중단을 시도하는 일도 발생*했는데, 이는 금융권의 자금회수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는 반증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한은행. 보증담당 기관들과 협의해 중단논의는 백지화
 
최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등 부동산에 대한 금융규제가 본격화되면서 그 여파가 다세대 주택의 전세 시장에도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세대 주택은 매매금액 대비 전세금 비중이 높아 2019~2020년에 갭투자 대상이 된 다세대주택들에 대해서도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가 22회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라며 “최근 부동산에 대한 세금폭탄, 계약자유를 침해하는 임대차 5법, 등록임대사업제도 폐지 등 잘못된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급증하는 보증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수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재환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여주여중, 병무청 주관 공정병역 UC..
이천 산양저수지 둑 붕괴... 시간당..
양평군 옥천면, 용천3리 벚꽃무대
양평중 카누부 금빛 출발
“여주시민이 이항진 시장을 만난 ..
양평군의회, 소통을 위한 열린 의회..
정동균 양평군수, 8일간의 공약이행..
여주소방서, 호우특보 화재, 구조출..
(양평)전승희 의원, 양평교육지원청..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찾아가는 ..
최신뉴스
여주소방서, 안전의식이 재난을 예..  
이천시,‘아미‧수광‧..  
정동균 양평군수, 8일간의 공약이..  
여주시 점동면, 2020년 7월 노인회..  
여주시, ‘양심양산’ 대여서비스 ..  
여주시, 관내 남한강에 쏘가리 방..  
여주시 세종도서관,『 길 위의 인..  
여주소방서, 호우특보 화재, 구조..  
여주사랑카드 우대가맹점 신규등록..  
양평군 옥천면, 용천3리 벚꽃무대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직원 역량 향..  
양평군,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  
양평으로 드라이브 IN 나들이 어때..  
양평군의회, 소통을 위한 열린 의..  
양평 세미원, 갤러리세미 오픈기념..  

인사말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문의
제호: 동부중앙신문 / 명칭: 인터넷신문 / 주소 : [우편번호:12634]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지번 : 여주시 연양동 414)
발행인 : 이창기 / 편집인 : 이창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창기 / 등록번호 : 경기다 01205 / 등록일자 : 2010년 1월 28일
mail: news9114@hanmail.net / Tel: 031-886-9114 / Fax : 031-882-6177
Copyright ⓒ 동부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