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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시민혈세로 사용되는 만큼 투명하게 사용되길
90%가 식사 이마트, 롯데마트, 모임회비도 시민혈세로...
심재환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04일(월) 12:02
ⓒ 동부중앙신문
[이천=심재환기자] 이천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3명의 상임위원장들이 법인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천시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5명이 대상이다.

이천 시민들이 낸 세금 중에서 2019년 현제 6000만 원이 넘는 돈이 시의원들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되었다.

이천시의회 문제는 이 업무추진비의 사용 목적이 모호하게 작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천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메뉴로 들어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볼 수가 있다.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해보니 대부분이 '의정협의 간담회 오찬 또는 만찬'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오찬 또는 만찬' 이다.

90% 대부분이 식사비용으로 사용됐고. 대부분 횟집, 참치집, 장어집. 한우집 ,염소탕집 등 고가 음식점에서 사용했으며, 식사 목적에 대해서도 어떤 기관과 어떤 업무를 논의한 건지 알 수 없는 수준으로 모호하게 작성돼 있다.

이천시 의장 은 이마트, 롯데마트, 모임회비 도 업무추진비 를 사용하였다.

지난 4월 집행된 업무추진비만 총 49건 910만 원이고, 사실상 밥값으로만 88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이중 의장이 사용한 금액만 550만원이 넘는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로 4인 가구 평균 생활비를 주거,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350 만원 가량의 생활비가 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을 생각했을 때 이정도 생활비라면 저축, 노후준비 까지 하기에는 많이 힘든 상황이다.

시대가 바뀐걸. 인식하지 못하는 의원들 과거 의회 내 권위는 선수에서 나왔다. 선수는 곧 경험이고, 지혜이자, 권력이었다. 세상은 변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며 , 전통적 권력과 기득권은 해체되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의정운영과 의회의 위상을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 돈이 연구 활동이나 공청회 등 생산적인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문제될 게 없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용규정을 명시화, 잡음소지를 줄여야 한다.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제대로 개선해 이천시민 이 바라는 투명한 이천시의회 로 거듭나기 바란다.
심재환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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