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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지방의원
무관심속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묻지마 투표’
심재환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2년 05월 19일(목) 17:28
ⓒ 동부중앙신문
[이천=심재환기자] 4년간 이천지역 살림을 책임질 시의원 9명과 광역의원 2명을 뽑는 6·1지방선거가 19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1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특히 시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 시장, 도지사가 아닌 지방의원이다. 이천시만 해도 예산을 얼마든지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은 이천시의원 9명에게 있다. 또 시장, 도지사가 내건 공약이라도 기초의원들이 조례로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만 해도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얼마든지 늘리고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원들은 정작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된 견제도 받지 않는 ‘지방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천시·도의원 선거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방의원에 대한 낮은 관심으로 공천부터 당선, 의정활동에 이르기까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누가 출마했는지는 관심사지만 시의원, 도의원은 유권자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다 보니 여야를 불문하고 현역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측근에게 보은하는 공천도 허다하다 자연히 경쟁률도 낮다. 

이런 느슨함은 자연히 지방의회의 직무유기를 부른다. 빅데이터 분석기업 박힐 애널리틱스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결과 2018년 선출된 광역의원들은 1년 평균 2.99건, 기초의원은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선거철마다 아예 ‘기초의원 폐지론’도 나오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근본 대책이다. 시민단체, 언론 등이 의정활동을 감시해서 유권자에게 알리면 정당도 이를 의식하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재환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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