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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필요성 꼼꼼히 따져보고
무엇을 얻어올까? … 여주시 공무원들 해외연수

짐작만으로 관광성 외유 지적 … 탐구적이지 못한 언론과 구태의 시선
지역에 무엇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철저한 검증과 평가가 우선
인구유입 一 경제활성화 논리 一 조급하지 않게
여주시의 지향점 새 모델 구축 틀 마련되길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08일(목) 21:40

독일 주택은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 대세다. 태양광 패널, 태양열 난방, 지열 에너지, 자연환기시스템, 초단열 자재 등 독일의 에너지 저감 주택의 기술을 이곳에서 모두 둘러 볼 수 있다.
▶독일을 다녀 온 사람들이 주택과 관련된 환경을 얘기할 때, 그 곳에는 에너지 절약형 주택이 있어 우리도 이러한 부분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그 말에 공감하며 혹은 부러워 한다.

↑↑ 교육참가단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친환경, 태양광, 혁신도시 아카데미 참가했다.
ⓒ 동부중앙신문

마당에 빗물저장 공간 설치
독일 주택의 마당 지하에는 가구당 3톤 이상 규모의 빗물받이 공간을 만들어 저장된 물은 화초나 수목, 잔디를 키우는 관수용이나 세탁용으로 재활용한다. 그리고 주택의 건물 외벽 두께는 대부분 35cm이상이다. 이 정도 두께라면 방음, 방습, 단열에 매우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주택면적을 계산할 때 외벽의 2분의 1 면적을 적용하지만 독일은 내벽을 기준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한다. 독일주택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벽체 면적의 두 배 정도가 더 넓은 셈이다.
▶선진국 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저 부러워만 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우리의 주택환경의 후진성만을 탓하며 비아냥거릴 것인지, 아무 것도 모르면 용감해지지만 또 다른 무지는 폭력이 된다.
↑↑ 독일 바트빌벨의 독일주택정원전시장에서 건축공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항진 시장
ⓒ 동부중앙신문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인구는 21만9,000명이다. 이 중 학생이 3만명에 달하는 도시이다. 457년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가 생겨나면서 다양한 교육기관과 연구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독일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부르크는 늘어나고 있다. 1987년 대비 30%가 증가한 10만7,000개의 일자리가 있다. 산업시설의 비중은 크지 않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학과 연구기관이다. 관광객의 비중도 크지 않은데 비해 숙박을 하고 가는 방문객의 숫자가 130만 명에 달한다.
▶여주시가 나갈 방향과도 같다. 더 이상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발전을 산업단지, 공장유치를 통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이지 못한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되는 실패로 경험을 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야한다. 그리고 새 모델를 찾아야 한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델이 독일에 있는지도 모른다.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 독일 바트빌벨의 독일주택정원전시장 독일 주택형태의 다양한 기술들을 둘러보고 파악할 수 있다.
ⓒ 동부중앙신문

프라이부르크의 태양광 에너지 발전 추이를 보면 1989년 시작 당시에는 0.008㎿에 불과했으나 점차 증가해 2011년 21.2㎿로 늘어났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태양광 발전이 가장 많다. 프라이부르크에 있는 축구장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다. 친환경 축구장이 운영된다. 독일의 일조량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음에도 이 같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시민의 생활에 깊게 배어있다.
▶환경은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우리 삶의 숙제다. 그러나 우리가 보호한 만큼 환경은 우리에게 더 많은 삶을 만족을 준다. 환경을 활용한 시민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마치 프라이부르크처럼….

또 프라이부르크의 쓰레기 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1992년에 25%에서 2011년 60%까지 증가했다. 25년 전만 해도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이 부족해서 대부분의 쓰레기가 그냥 버려졌으나 이제는 쓰레기를 분류하여 바이오가스 설비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온수를 공급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쓰레기 매립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지어서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5㎿의 발전을 가능하며 약 1,000세대의 에너지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미리 짐작한다.
광광성 외유라 한다. 공무원들이 또는 의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물 쓰듯 펑펑 쓰고 있다고 말을 한다. 과거에 그러했듯이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짐작이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구적이지 못하다. 올바른 시민의식은 또 올바른 언론은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얼마나 지역에,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인지를 사전에 검증하고 또 반드시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탐구해야 한다. 짐작만으로, 어설픈 논리로 무책임한 발언만 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 그러했듯이 관광성 외유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다.

주민 참여로 버려진 철로를 정원으로 조성
프랑스 파리 18구, 클리냥쿠르 벼룩시장에 근접한 빈민구역에 ‘뤼 뒤 뤼소(Rue du Ruisseau)’라는 거리 이름을 딴 정원이 탄생했다. 이 공간은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회적 관계 재형성이라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며 18구의 주민들을 통합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방치된 우범지대가 재생했다. 운행이 중지되고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되다 보니 이 곳은 쓰레기장, 마약중독자들과 불량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범지대가 되었다. 이곳이 오래 방치되었던 이유는 두 주체의 문제 때문이었다. 이곳은 파리시에 소속된 공간인데 소유주는 프랑스 국철이므로 파리시에서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고 싶어도 비용의 문제로 인해 아직까지도 완전히 해결이 되지 못한 곳이다.
결국 지역주민들은 이 지역이 이대로 방치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됐고, 지역주민 6명이 직접 나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이 지역을 정원으로 조성하자는 공동의지를 갖고 주체적으로 지역 환경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협회를 조직하게 됐다. 계단조차 없었던 이곳을 주민들은 프랑스 국철의 승인을 얻은 후 직접 담을 넘어가서 쓰레기 더미와 온갖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다.
▶마을공동체가 화두다. 공동체를 통해 주민 스스로 사회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기위해 다양한 토론과 방법을 이행한다. 지금의 모든 분야가 공동체를 지향한다. 행정 뿐 아니라 경제, 교육, 복지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시민 중심의 사회적 기능이 필요한 것이다. 이 분야를 SOC와 맞물려 지속가능한 여주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프랑스의 선진적인 행정과 시민의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리고 싸워온 과정을 배워 오는 것도 필요하다.

이항진 시장을 비롯한 여주시 공무원들이 독일과 프랑스로 연수를 떠났다.
7급 실무 공무원 중심 통역 포함 모두 17명이다.
위탁교육비가 1,945만6천원, 1인 기준 114만4천원이며 여비는 1인 342만1천원으로 16명 기준 6,636만8천원이다. 직급별 단가가 달라 이 시장은 414만8천원으로 총 여비는 7,051만6천원이다. 그래서 총 예산은 8,997만2천원이다.
적은 예산은 아니다.

또 이 예산은 분명 시민의 세금인 혈세다.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 해외연수는 분명하게 성과를 얻어야 한다. 성과가 피상적이라면 이항진 시장을 비롯한 여주시 공무원들은 우려대로 혈세를 낭비한 것이다. 외유관광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책임도 져야 마땅하다. 견문만 높여서도 안 된다. 반드시 사실적 결과물을 얻어 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주시 행정에, 또 시민의 삶에 투여되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

지난 1일 이항진 시장을 비롯해 여주시 공무원 15명은 8박 10일 일정으로 독일과 프랑스로 해외연수를 갔다.
지속가능한 발전도시 육성을 위한 정책기획과 추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 프라이부르크 혁신 아카데미에서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환경과 교육정책, 친환경 건축종합도시발전을 전문가와 함께 교육을 받았다.

또 독일 바이엘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와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인 클레르퐁텐 국립축구기술센터를 방문해 세계적인 체육시설을 둘러보고,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주민커뮤니티 활성화 사례를 학습했다.

이항진 시장과 여주시 공무원 참가단은 첫날 일정으로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를 방문해 세계적인 수준의 혁신적인 트레이닝 기술인 예방, 재생, 재활의 노하우를 교육받았다.
이어, 독일 바트빌벨의 독일주택정원전시장에서 독일 주택형태의 다양한 기술들을 둘러보고, 여주시에 적용 가능한 주택기술 모델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번 ‘2018 지속가능발전도시 역량강화 교육’에 참가는 여주시 공무원들이 급속도록 변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을 몸소 체험하고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축구기술센터를 방문해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 여주시 유치를 위한 해법을 찾고, 문화유적지 많은 여주시에 적용 가능한 관광산업 구축, 친환경 주택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배워 여주시의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장과 교육 참가단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와 농촌 재생산업을 위해 지몬스발트 그리고 프라이부르크에서는 친환경, 태양광, 혁신도시 아카데미 참가했다.

그밖에 관광산업의 새로운 모델 구축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고 스마트 농촌과 농촌 재생을 위해 오베르네를 도시재생을 위해 꼴마르 지역을 찾았으며 클레르퐁텐의 축구 트레이닝센터 등을 방문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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