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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별정직채용 조례안 의장 직권상정” 통과
지역갈등 향후 시정 및 의회운영 부담으로 작용 할 듯
찬성-유필선, 최종미, 한정미, 박시선
반대-김영자, 이복예, 서광범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8년 12월 05일(수) 18:02

ⓒ 동부중앙신문
[여주 김연일 기자]여주시의회(의장 유필선)는 11월29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복예)에서 부결시킨 ‘여주시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11월30일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 상정 통과시켜 지역 주민들간에 찬·반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로 향후 집행부나 의회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를 남겼다.

여주시의 정원조례일부 개정안은 6급상당의 2명을 별정직으로 집행부와 의회에서 각1명씩 채용한다는 골자로 1인당 연간 6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첨부된 내용으로 전직 시장 군수들도 자신들의 측근 등을 별정직보좌관을 채용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선거기간 자신들을 도와준 보은성과 특혜성이 다분하다며 번번이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또한 조례로 누가 시장이 당선되든 함부로 별정직보좌관을 함부로 채용할 수 없게 규정해놓았다.

금번 여주시의회의 의장직권 상정은 일부의원들이나 반발을 하는 지역주민들 사이에는 역대 의정 활동에 있어 특별위원에서 부결된 사항을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 시킨적이 거의 드물다고 반발하며 일부주민들 사이에는 향후 항의집회 등 강력한 투쟁으로 시정의 주인인 주민들을 무시한 안일한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채용되는 별정직직원은 항간에서 돌고 있는 1년이나 2년의 시범운영적인 단기채용이 아니라 법제처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의해 시장이나 의장의 임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소문이 지역 사회로 확산되면서 네티즌 사이에는 시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공식기구인 의회가 있으므로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제 구실을 해주면 된 다고 주장하면서 여주시는 현재 공무원 정원이 다 차있기 때문에 더 채용할 수 없음에도 “별정직 채용을 위해 의장직권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며 반발하는 측과 “시민이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정 참여”의 한 수단으로 한시적인 별정직 공무원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옹호하는 측의 공방이 과열되는 분위기로 향후 정치권이나 주민들 사이에 불신과 편 가르기 식의 행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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