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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19년 예산
본예산 약6천9백억, 1차추경 약 298억 3월말 약7천2백억 추산
사회복지 약1천6백억(전체예산 23%), 예산 대부분 사용처가 정해진 구조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2일(금) 05:20
ⓒ 동부중앙신문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여주시 예산은 본예산 약6천9백억원, 1차 추가경정예산 약 298억원을 포함해 3월말 현재 약7천2백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향후 2~3 차례의 추가경정 예산이 예상되므로 2019년도 전체 예산은 늘어날 수 있다.

약7천2백억원의 여주시 예산 구조는 일반회계 약5천8백억원, 특별회계 약1천4백억원으로 추산되며 일반 회계에서 예비비는 약 37억원으로 하고 현재 여주시는 지방채(여주시 빛)는 없는 상태이나 일반회계의 운영 과정에서 재원부족시 222억원 한도에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의해 편성되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등은 운영 과정에서 경비의 부족시 상호 간 이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인건비는 타 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조건도 달려있다.

여주시는 이를 근거로 1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기능별 세출 총액은 약 6천9백억원으로 추산한 가운데 ▲사회복지분야 약 1천5백9십억원(전체예산 약23%)으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여성·청소년·노인·노동·보훈 등의 정책에 사용되며 ▲국토 및 지역 개발로 약1천억원(전체예산 약15%)으로 수자원, 지역 및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에 사용된다 ▲수송 및 교통분야 약 8백30억원(전체예산 약12%)도로 및 대중교통 물류등에 사용 ▲농림해양수산 약7백2십억원(전체예산 약11%) 농업·농촌, 임업·산촌 용도 ▲환경보호 약 6백8십억원(전체예산 약10%)으로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대기, 자연 등의 용도 등의 분야에 전체 예산의 약 70%이상을 지출하는 예산 구조이다.

▲일반공공행정 약 4백5십억원(전체예산 약 6%)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일반행정 용도 ▲문화 및 관광 약4백40억원(전체예산 약6%)으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등의 용도 ▲교육 분야 약9백억원(전체예산 약1.3%)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의 용도 ▲보건 약 8백7십억원(전체예산 약1.2%)으로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의 용도 ▲공공질서 및 안전 약6백30억원(전체예산 약0.9%)으로 재난방재, 민방위 등의 용도 ▲산업 중소기업분야 약 약3백7십억원(전체예산 약0.5%)으로 산업금융지원, 산업진흥·고도화 등의 용도 ▲예비비 약3백6십억원(전체예산 약0.5%)재난 및 긴급 용도 ▲기타 분야 약8백7십억원(전체예산 약12.6%)으로 여주시 전체 공무원을 포함한 기간제, 계약직 등 모든 급여 등이 포함된 전체 예산지출 구조이다.

공기업 특별회계 약319억원(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은 공기업 특별회계법에 의헤 별도로 편성한 가운데 여주시의 한해 예산은 7천억원을 넘어 8천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편성 되지만 기존 사회복지 및 공무원보수를 포함해 대부분 사용처가 정해진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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