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06-14 오전 10:31: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구독문의
자유게시판
 
뉴스 > 정치
송석준 의원,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농촌 인건비 직격탄
외국인 근로자 임금차등·농업분야 근로시간 단축, 국회차원 문제 제기 및 논의
서성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6월 03일(월) 15:09
↑↑ 송석준 의원이 시설채소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동부중앙신문
(이천=서성민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애먼 농업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송석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천)에 따르면 부족한 농촌일손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7년 시간당 6천470원에서 지난해 7천350원, 올해 8천350원으로 2년 연속 대폭 상승했다. 이와 함께 현재 300인 이상에서 시행 중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농가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동일 적용됨에 따라 농촌 일손을 대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맞물려 농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상추 4㎏들이 한상자 생산원가가 약 6천800원인데 지속적인 야채 가격 하락으로 최근 도매가격이 3천500원(5월29일 기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인건비가 많게는 생산원가의 80%까지 차지한다”면서 “가격하락과 인건비 상승에 농민들은 밑지고 농사를 짓지만 일감이 없으면 떠나는 외국인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확하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천지역 시설채소와 화훼농민 다수가 농사를 포기할 생각까지 한다. 오죽하면 외국인 노동자 월급 주려고 농사짓는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시겠냐”며 “이는 비단 이천만의 상황이 아닌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농업분야 근로시간 단축 예외업종 지정에 대한 전반적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미국, 일본, 캐나다는 업종과 직종, 지역별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임금제 조정 필요성이 있다”며 “문제점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농가뿐 아니라 여러 자영업자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며 “더 농민을 비롯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성민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여주시의 자랑스런 딸 원혜진 부사..
故 이희호 여사, 여주·양평시민분..
여주시 400억 어르신 무료점심
여주시의회, “뜨거운 의정 열기“...
제6회 여주시 ‘오학동민의 날 기념..
여주, 2019년 여주시산림조합 운영 ..
이천시 구만리뜰 비대위, 공원조성..
여주시청, U-20 월드컵 여주시민 거..
여주시, 야외활동 시 야생 진드기 ..
팔당수계 7개 시장․군수, 주..
최신뉴스
이천시 미국시장개척단 사후 간담..  
이천시,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  
이천소방서, 초등학생 대상 심폐소..  
여주시청, U-20 월드컵 여주시민 ..  
양평, 은혜재단공동대책위원회 성..  
여주시장, 1박 2일 마을회관 소통 ..  
여주세종국악당에서 헬로우 클래식..  
여주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계약기..  
여주시보건소, 올바른 손씻기 홍보..  
여주시 대신면 새마을 부녀회 ‘대..  
양평공사,‘2019년 친환경 감자 수..  
양평 행복돌봄추진단 날개 간식 지..  
양평군 ‘ 홀몸어르신 문화 체험 ..  
양평군, 청년 유튜버(YouTuber)를 ..  
양평군, 각 읍·면 새마을회원 및 ..  

인사말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문의
제호: 동부중앙신문 / 명칭: 인터넷신문 / 주소 : [우편번호:12634]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지번 : 여주시 연양동 414)
발행인 : 이창기 / 편집인 : 이창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창기 / 등록번호 : 경기다 01205 / 등록일자 : 2010년 1월 28일
mail: news9114@hanmail.net / Tel: 031-886-9114 / Fax : 031-882-6177
Copyright ⓒ 동부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