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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의회, 일본정부 경제보복
철회 촉구 성명서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11일(일)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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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 기자]일본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에 이어 결국 우리나라를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정부의 제안과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마저 외면한 채 무모하고 독선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가 심각한 경제적 도발이며,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위해이고, 세계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야만적인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일본천황과 아베의 일본정부가 불합리한 보복조치들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한국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했고, 문재인 정부도 이를 묵과했다고 주장하며 경제보복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등 재산 문제에 관한 보상이 이루어졌을 뿐,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받은 차별, 모욕적 행위, 육체적 학대 등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문제는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에 기초한 사법부 고유의 판단인 것입니다. 일본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처사이며, 나아가 내정간섭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사료됩니다.
일본정부는 한국기업에 대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당 품목들이 한국을 거쳐 북한 화학무기와 독가스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내놓더니, 종국에는 백색 국가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켜 경제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미래성장을 볼모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평화정착을 방해하겠다는 속셈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보복조치로 인해서 일본산 소재와 부품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합니다. 또 반도체 등 세계경제의 핵심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는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연쇄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세계시민에 대한 적대적 경제도발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이자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의 보복조치들은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 왔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저력과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제 최고 수준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선진국 수준의 경제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일치단결한다면 이번 일본의 보복조치들을 무력화 시키고, 오히려 경제체질 개선과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일본정부를 규탄하며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보복성 수출규제 등 경제주권 침해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한국 사법부의 판단에 수긍할 것.
한국의 평화체제정착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삼갈 것.
세계경제질서를 위해하는 무역정책을 즉시 중단할 것.
한국과 국제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할 것.
다음은 정부에 건의합니다.
1. 부품소재분야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
2.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기회로 장기적이고 역동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을 수립할 것.
3. 우리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대·중소기업이 공생.상생하는 경제기반을 형성할 것.
4.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WTO, IMF, UN 등 국제기구에 일본의 불합리성과 세계경제에 대한 위해성을 적극 전파할 것.
5.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의 기조를 적극적 대처로 궤도수정하고, 유엔인권위원회·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여러분과 여주시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일본물품의 구매나 사용을 자제할 것.
일본여행 축소 등으로 일본에 경각심을 주어야 할 것.
3. 이번 기회를 통해 나라사랑의 태도를 확립하고 평화정착의 가치관을 심화할 것.
4. 한일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기반으로 분명한 역사관을 가질 것.
5. 일상생활 속에 팽배한 친일, 숭일주의 사상과 태도를 척결할 것.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과 기업이 역경과 도전을 이겨내고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다시 쓰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8.
여 주 시 의 회
의 장 유 필 선 부의장 김 영 자 의 원 이 복 예
의 원 최 종 미 의 원 서 광 범 의 원 박 시 선
의 원 한 정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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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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