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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무상복지, “우려의 목소리 급증” 시 부담만 가중
농민수당 66억, 어르신 점심 400~500억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 30~40억원 추산
주민들, 지역사회 합의 및 공감대 사전 선행되야.
일부농민들 월 5만원 도움 될까 냉랭한 반응.
어르신들 무료점심 30%도 이용 안할 것이라는 반응.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1일(수) 16:54

ⓒ 동부중앙신문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용품(생리대)을 여주시 거주 만11세부터 만18세 이하 여성 청소년들에게 년간 약12만원을 지급하는 조례를 통과 시키면서 지역 사회가 찬·반 갈등으로 심각한 홍역을 치룬 경험이 있다.

여주시는 또다시 보편적 무상 복지 차원에서 농민수당, 어르신 점심 제공, 대학생 반값 등록금 등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용되는 정책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여주 지역 사회가 또 다시 실효성의 논란과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반발”과, “복지 향상 차원에서 무상복지를 해야 한다는 옹호론”이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 되는 등 여주시가 추진하는 보편적 무상복지가 “또다시 지역사회를 분열과 갈등의 촉매제 역할”로 작용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농민수당 관련 여주시는 8월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 여주시 관내 농업관련 약11,000 세대를 상대로 세대당 연간 60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총 66억원 규모의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개정 및 2020년 예산 편성을 밝혔다.

시는 브리핑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연계사업이 시기적으로 안 맞을 경우 여주시 단독으로 진행한다는 의사를 표명 하므로서 농민수당 초기 경기도와 연계 사업으로 여주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당초의 명분이 무색해졌다.

또한 만 65세 어르신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점심식사 사업 관련 연간 4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정 되는 사업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지역 사회의 민심이 급격히 요동치며 향후 여주시 및 여주시의회의 행보에 따른 정치적 민심의 파장을 예고했다.

대학생 1인당 연간 최고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소득하위 7분위까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복지도 30~40억원 정도로 추계되는 상황인 것으로 지역사회에 전파되면서 또 다른 민심 갈등과 여주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 되었다.

현재 대학생의 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생 제도 및 각 면단위 농협 장학사업, 지역사회 및 학교별 장학제도 등 다양한 장학혜택으로 상당수의 학생이 장학혜택을 보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하는 지역 주민들도 상단수로 결국 어설픈 무상복지 정책이 여주시 부담으로 작용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뒤로 밀리는 또 다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지난번 연간 약 5억원이 소요되는 여성용품 무상정책시에도 심각한 몸살을 알았던 여주 지역사회는 또다시 연간 수십억,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정책을 여주시 단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격앙 된 목소리가 곳곳에서 불거지면서 여주시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지역 주민들간에 오히려 갈등과 어색함을 조성하고 수십년간 아무 탈 없이 지내온 이웃 사이에도 불편을 줄 수 있다는 경고성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 빠르게 퍼지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여론은 저소득 농가를 지원하는 정책도 아니고 일부 제한은 있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 여주시 정책이 알려지면서 일부 농가는 연간 수천만원, 수억원의 수익을 올리는 농가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들 농가에 연간 6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고 고마워할 것 갔냐는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다.

어르신 점심 사업도 연초부터 지역 사회에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어르신 사이에서도 일률적인 점심 사업으로 연간 수백원의 막대한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상당히 확산된 분위기로 점심 사업을 진행 한다 해도 무상 점심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30%도 안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일부 어르신 사이에 상당히 퍼져 있다고 말하는 어른신들의 귀뜸 속에 여주시에서는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적 사업을 먼저 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반대로 저소득 농가 지원 및 “고령 사회를 대비한 어르신 돌봄 차원의 점심 사업에 찬성” 하는 주민들의 여론도 존재하는 상황으로 여주시 및 여주시의회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여주시가 무난히 감당 할 수 있는 예산을 벗어나 기존의 주민숙원 정책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무리한 복지 정책은 지역사회의 또 다른 갈등요인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읍·면·동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분위기 이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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