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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양평)백종덕 위원장, 정병국 의원 향한 쓴 소리
정병국 의원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제대로 비판하셔야 합니다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0일(목) 16:19
ⓒ 동부중앙신문
[여주양평 김연일기자]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백종덕 지역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여주양평지역구 정병국 의원을 향해 최근 조국 법무 장관과 관련 정병국 의원이 SNS에 올린 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주말 수많은 국민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도로를 가득 메운 채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외쳤습니다. 누구는 200만 명이 참가했다고 하고, 누구는 5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국민과 여러 매체를 통해 현장을 지켜본 국민에게 그런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의 생각이 검찰개혁이라는 하나 된 의사로 모여 촛불문화제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양평군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정병국 의원은 2019. 9. 28. 페이스북 글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가 ‘1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대검찰청을 향할 것이다.’라고 한 것을 두고 검찰에 대한 ‘협박’이라고 하였습니다.

범죄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책무’로서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동부중앙신문
지금 국민은 주권자인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책무’를 자기들만의 고유한 ‘권한’으로 오인하고 있으며, 오인에 기초한 ‘권한’의 행사 역시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이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검찰과 ‘검찰의 수사과정만’을 지지하는 집단(검찰의 수사결과가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때는 다시 검찰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검찰의 ‘수사과정만’을 지지한다고 표현)은 지금과 같은 유례없는 검찰수사를 검찰의 고유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약,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게 들이대고 있는 잣대와 동일한 수준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면, 또 수사대상이 되는 자들이 검찰 수사의 합법성을 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며 다시 촛불을 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검찰에게 부여한 책무에 대하여 그 권한의 행사가 정의롭지 못함을 지적하고, 검찰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이 모여 하나 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지난 촛불문화제입니다.

정병국 의원이 이러한 국민의 마음을 마치 검찰을 협박하기 위해 모이는 정도의 의미로 폄훼한 것이라면, 국민에게 진정 있는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에 등장하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옮기며 글을 마칩니다.

“너희들은 당연한 너의 몫을 빼앗기고도 분한 줄 몰랐고, 불의한 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다.(중략) 그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정병국 의원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제대로 비판하는 정치를 하시죠. 국민 위에 의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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