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1-02-25 오전 11:09:1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구독문의
자유게시판
 
뉴스 > 정치
여주시, SRF(고형연료)발전소 관련 대법원 승소
전국 지자체 유사 소송·갈등에 중요한 사례 될 듯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1일(월) 21:49
ⓒ 동부중앙신문
[여주]지난달 28일, 강천SRF발전소 관련 여주시를 상대로 ㈜A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재판부(특별2부)가 여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과 상고 이유를 살펴볼 때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해 관련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2019년 6월 ㈜A업체는 그 동안 여주시를 피고로, ‘공사중지명령 등 취소청구’,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에서는 원고인 ㈜A업체가 승소했다. 그렇지만, 지난해 9월에 열린 2심에서는 재판부가 공사중지명령 및 건축변경허 신청에 대한 여주시의 보완 요구의 적법성을 인정해 여주시가 승소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2심 판결을 두고 ㈜A업체 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유가 없다며 판결함으로써 여주시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이번 대법원 승소는, 강천면민, 여주시민의 뜻이 모아져 이룬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과 갈등이 많은 만큼 이번 판결이 타 지자체에 중요한 사례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실제,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양주․동두천시, 전남 나주시․담양군․무안군 등에서 추진 중인 SRF발전소 사업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공 갈등을 빚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해당 소송에 적극 대처를 강조해 왔다.

한편 전주시의 경우 SRF발전시설과 관련해 업체가 전주시에 제기한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 청구’와 ‘건축허가취소 및 건축물철거 시정명령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에도 패소한 바 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천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이천시의회 시의원징계 윤리특위 구..
여주천연가스발전소, 송전선로 방식..
이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설 명절 맞..
이천시의회 설명절 맞이 「사회복지..
이천소방서, 2월 26일까지 비상구신..
이천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
이천시 마장면 설맞이 사랑의 나눔..
이천 경기동부인삼농협 설맞이 홍삼..
최신뉴스
이천시, 지역 의료계와 코로나19 ..  
이천시 특산자원 활용 지역경제 상..  
이천시, 우리동네 돌보미 양성  
이천 일자리 행복도시 , 2020년 하..  
광주-이천-여주, 수도권광역급행철..  
송석준 의원,이천 장호원지구 공공..  
이천시의회, 도의원 힘을 모아 공..  
이천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3월 2..  
이천시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  
코로나19 극복 「이천형 공공일자..  
양평군, 과수농가에 기술기도 강화  
양평군,‘2021년 소상공인 경영환..  
이천백사면 남‧여 새마을지..  
이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  
이천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  

인사말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문의
제호: 동부중앙신문 / 명칭: 인터넷신문 / 주소 : [우편번호:12634]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지번 : 여주시 연양동 414)
발행인 : 이창기 / 편집인 : 이창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창기 / 등록번호 : 경기다 01205 / 등록일자 : 2010년 1월 28일
mail: news9114@hanmail.net / Tel: 031-886-9114 / Fax : 031-882-6177
Copyright ⓒ 동부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